아산시의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6월말 현재 59.8%로서 도내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위인 홍성의 118.4%, 2위인 연기의 88.8%와 3위 태안의 80.9%와는 상당히 격차가 큰 수치다.

아산시의 2009년 이월 지방세체납액은 181억7천600만원으로 천안시의 424억4천100만원에 이어 도내 두번째였다.

아산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54억5천300만원으로 잡고 지난 6개월간 총력 경주한 결과 32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말 1천431억원에 달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으나 6월말 징수실적은 체납액의 15.8%인 22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금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지난해 말 1천431억원의 30%인 430억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목표대비 52.8%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내 16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이 징수목표액 대비 50%를 상회한 반면 8개 시·군은 50%에 못 미치는 등 그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징수율 1위를 차지한 홍성군에 비해 16위의 서산시(38.8%)는 3배나 낮은 징수율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시·군별 군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홍성군(118.4%) ▲연기군(88.8%) ▲태안군(80.9%) ▲아산시(59.8%) ▲예산군(57.8%) ▲공주시(55.0%) ▲당진군(53.3%) ▲계룡시(52.7%) ▲청양군(49.7%) ▲보령시(48.7%) ▲서천군(47.5%) ▲논산시(45.3%) ▲천안시(45.0%) ▲금산군(43.2%) ▲부여군(41.2%) ▲서산시(38.8%)의 순이다.

충남도는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등을 통해 강력히 독려할 계획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금금지요청,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제제수단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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